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돌파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2대 국회에서도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3억 이하인 경우에는 20%, 3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25%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당초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해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동의 돌파
1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를 요구한 김모 씨의 국민동의 청원이 20여 일 만에 5만 명 넘는 동의를 얻어내며 심사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오는 16일까지 청원 동의 절차를 마저 진행한 뒤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날 1시 30분 현재 5만 9,793명인데 이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 폭발
이같이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은 외국인과 기관은 금투세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주식 등으로 100만 원만 벌어도 금융소득으로 잡혀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등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청원 글에도 이러한 점을 지적했는데 “금투세가 기관과 법인에게 개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중과세방지 조약에 의해 금투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그저 기계적으로 부자 감세라는 말만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금투세를 도입하면 큰손보다 그전에 외국인과 기관이 먼저 공매도와 인버스 치고 들어온다. 물론 큰손들과 중장기 가치투자자들도 빠져나갈 것”이라며 “심하게 물려있는 개미들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처참하게 덫에 걸리는 망국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의 입장
이와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폐지 이후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 있는 규제의 틀 안에서 국내 주식을 가져가는 부담이 커지면 사모펀드는 해외 포트폴리오를 늘릴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해외 사모펀드가 유리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금투세 시행 시 연말정산이나 건강보험료에서 개인 투자자 피해 관련해서는 “1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최초 설계 당시 깊이 고민이 안된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한 증권사에서 자체 분석한 것에 따르면 기본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의 대립, 금투세 폐지 논란
현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유발한다”며 금투세 완전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폐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가상자산 같은 경우 거래소마다 상장 코인이 달라 정확한 소득을 추적하기 어렵고, 과세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개미들만 피해를 본다는 주장입니다.
금투세 폐지의 향방
금투세 폐지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금투세가 실제로 폐지될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로 재정비될지는 앞으로의 정치적 논의와 합의에 달려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청원을 통해 의견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논의는 계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