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평촌 신도시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하지 않는다 - 재건축 사업성에 대한 주민 반발
안양시가 평촌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사업성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자 주민들은 큰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비업계에서는 다른 1기 신도시들도 유사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방침과 주민 반발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재정비에 대해 330% 수준의 기준 용적률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세권, 중심상업지구, 중심업무지구 등 고밀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최대 150%까지 제공할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르면 특별정비구역에서는 법정 상한의 15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안양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촌 신도시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으나, 이러한 방침에 큰 실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입장
안양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고밀개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150%에 달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지역 주민 대상 설명회에서도 시 관계자는 "평촌에서 역세권 고밀개발 대상인 단지는 없다"며 "만약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자 한다면 안양역 규모의 복합환승센터를 짓는 등의 기부채납이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양역은 부지 면적이 2만8047㎡로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복합건축물입니다. 이는 아파트 1개 단지 부지의 절반 이상을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민들의 반발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대하던 주민들은 이러한 방침에 강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동의 한 주민은 "일정 수준의 기부채납이 필요할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학교나 도서관 정도를 생각했다"며 "대단지 아파트 절반을 내놓으라는 것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호계동의 다른 주민도 "안양역 정도면 약 500가구 규모 작은 아파트 단지 하나 수준"이라며 "역세권이라면 500% 수준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 정도 기부채납이라면 종상향까지 해 용적률 750%를 맞추더라도 주민 손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정비업계의 전망
정비업계에서는 다른 1기 신도시의 사정도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촌은 1기 신도시 가운데 분당 다음으로 집값이 비싸 사업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촌보다 사업성이 낮은 다른 1기 신도시 지자체들도 사업성 부족 문제로 인해 고밀개발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가 오르는 탓에 선도지구를 선정하더라도 분당과 평촌 정도를 제외하면 추후 구체적인 분담금 규모가 나오면 사업이 멈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며 "50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은 고층 재건축에 비해 공사비가 1.4배 이상 투입된다. 평촌이라고 해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고 일산, 중동, 산본 등 집값이 더 낮은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라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관건은 사업성"이라며 "분당에서나 1~2곳 정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고밀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1기 신도시는 은퇴 세대가 많아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그렇다면 일반분양가를 높여야 사업성을 맞출 수 있는데, 초고층 재건축이 가능할 정도로 일반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곳은 분당밖에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결론
안양시의 용적률 인센티브 미제공 방침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정비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의 다양한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분당을 제외한 다른 1기 신도시들이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